지난 10월 15일,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고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여러 부동산 규제를 담은 10·15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대폭 축소하는 등 여타 부동산 규제들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경한 규제가 오히려 청년세대의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받기가 힘들어지며, 비교적 자산이 적은 청년세대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낯설게만 여겨졌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32.4%에 그쳤던 20대 남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은 지난해 43.1%로 10.7%p 올랐다. 같은 기간 20대 여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도 28.4%에서 42.4%로 14%p 상승했다. A(21) 씨는 “몇 년 전에 방송인 사유리 씨가 방송에 출연한 걸 보고 비혼 출산을 처음 알게 됐다”며 “용감하게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한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된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여러 차례 실패한 이래로 30년 만에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승인되자 많은 이들이 새롭게 펼쳐질 외교적 국면에 주목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8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대 신규 면허 취득자 수는 2020년 대비 약 20% 감소했고, 20대는 약 30%가 급감했다. ‘수능을 보면 면허부터 따야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청년들은 왜 면허를 따지 않는 걸까?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9월 26일,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맡게 된다.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하면서 ‘3개 수사·1개 공소 기관’을 축으로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 국내 마약 유통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2년 전 11.3kg에 비해 200배 이상 증가했다. 코카인의 1회 평균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할 때, 약 7,6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약 공급이 단기간에 폭증했으나, 치료나 교육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6월 정부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나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줘 주 4.5일제의 점진적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논의를 위해 구성한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법제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이다.

마포구 관광지 곳곳을 다니는 ‘마포순환열차버스’가 지난 5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마포순환열차버스는 경의선 숲길, 레드로드, 망원시장 등 마포구 곳곳의 상권 총 11곳을 잇는다. 대형 버스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의도로 시행한 사업이지만, 정작 저조한 수요에 공기만 싣고 달리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287가구가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며 추정되는 보증금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에 청년안심주택의 본래 취지처럼 청년들이 다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30 피해자는 2022년 8,626명에서 2023년 1만 507명으로 증가했다. 서울마포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 관계자 A 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학생을 구출하는 일이 잦다”며 “디지털 문제에 비교적 민감한 청년들도 보이스피싱에 빈번히 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지방에서도 ‘서울대’급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식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역거점국립대학(거점대학)을 육성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내년도 거점대학 예산안에 올해 예산의 2배를 넘는 9,000억 원가량을 배정했다.

최근 지자체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다름 아닌 여성들이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난자 동결’ 시술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추후 임신을 원해도 늦은 나이로 인해 난임이 되거나, 난임에 대한 불안감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