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내년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산후조리원의 수는 8년 새 22%, 서울에서만 26% 감소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의 학교들 또한 학급 수와 교원 수를 줄여나가는 실정이다. 서울 도봉고등학교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서울 내 인문계 고등학교 중 최초로 이달 말 폐교된다. 저출생 문제가 실제 사회 현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초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여야 초저출생 해결 위한 공약 전쟁 돌입
│휴직제도·세제 혜택 확대에 주력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공통적으로 재원 확대와 관련한 공약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지원금 및 주거 혜택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서 신설과 관련해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설치를, 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를 약속했다. 분야별 정책으론 여당은 휴직제도 여건 확대, 야당은 세제 혜택 및 돌봄 지원 확대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예상되는 재원은 3조 원, 야당의 공약을 시행하는 데 예상되는 재원은 28조 원에 달한다. 과거에 비해 대폭 확대된 여야의 저출생 대응 공약에 ‘획기적’이라는 반응도 존재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단순한 재원 확대와 일회성 공약으로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이 우선
│사회보장제도·가족 복지지출 확대 필요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저출산 대응에 힘써왔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건 지난 2006년으로, 그동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정책 집행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매년 늘리며 18년간 380조 원 가량을 투자했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문제의 원인이 그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정책 용어 그대로 ‘출산’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차~2차(200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이유를 ‘돌봄공백’으로 봤고, 현 3차 기본계획에서는 ‘비혼 경향 확대’를 주요인으로 삼아 청년 지원이 확대됐으나 공통적으로 출산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보단 인구의 재생산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임신, 출생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등 임신과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삶의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는 거시적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가족복지 공공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복지국가로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재정비하고 가정의 복지를 지원하는 지출을 대폭 확대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실제 한국이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은 1.6%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인 31위다. 이는 OECD 평균인 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 교수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노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주거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며 “청년층의 고용률 확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부모가 함께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나윤 기자 suga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