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본교 정문 앞에는 ‘청년 주거 수당 월 20만 원 지급’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 지난달 5일 전국 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청년의 힘으로 총선승리’ 피켓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섰다.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은 청년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국힘)은 지난 12월 발표한 2차 영입 인재 9명 가운데 5명을 9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웠다. 지난 11월 혁신위원회에서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를 키워드로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 50%를 의무화하는 등의 혁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깜짝 영입보다 훈련된 청년 정치’ 슬로건을 내세우며 6명의 청년 육성 인재를 인재위원회에 공개 추천했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이벤트성 청년 인재 영입

│실상은 험지로 내몰려

청년 인재를 영입하며 청년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인 것은 이번 22대 총선만은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은 앞다퉈 청년 후보를 내세우며 청년 표심에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당선된 청년 의원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2030 지역구 예비후보자는 2020년 3월 18일 기준 총 114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당선으로 이어진 것은 11.4%에 해당하는 13명에 불과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당의 시스템상 청년 정치인이 발굴되거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및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다”며 “그렇다 보니 대다수 정당이 청년 정치인을 일회성으로 소비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결과 국회의원 중 청년 정치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 공천 결과, 청년 후보들은 당선이 어려운 열세 지역구로 내쳐졌다. 대부분의 청년 후보가 상대 당의 입김이 강한 ‘험지’에 배치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힘은 공천한 청년 후보 12명 중 단 1명만 우세지역에 배치했으며 8명을 험지로 보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7명 중 단 1명만을 우세지역에 출마시켰다. 그 결과 당선된 국힘 후보는 우세지역인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후보 1명뿐이었다.

이번 22대 총선 지역구 공천 상황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까지 확정된 청년 후보자는 민주당 9명, 국힘 11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민주당은 3명을, 국힘은 7명을 또다시 험지로 내몰았다.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과는 상반되게 청년을 국회로 입성시키겠다는 의지는 찾을 수 없는 수치다.

되풀이되는 청년 인재 영입 이벤트에 대한 청년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대학생 A(22) 씨는 “청년이 정치의 도구로 쓰이는 느낌이다”며 “관련 논의도, 공천한다는 인재도 선거 때만 반짝이고 사그라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역구 청년 공천 어려워

│비례대표로 공천해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구에 청년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지역구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치 신예인 청년 후보를 출마시키기엔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 정치 플랫폼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당의 공천 시스템은) 기득권이 아닌 정치 신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청년 정치는 각자 알아서 성장하고 돌파해야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본교 정치외교학과 하상응 교수는 “청년 의원을 늘리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지역구 공천 대신) 각 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2030 후보를 공천하기로 당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현재 비례후보 홀수를 여성에게 주듯이 청년 후보 할당제를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청년이 부족한 국회

│청년 법안 가결률 저조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2030세대(당선 당시 나이 기준)는 4.3%(13명)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4050세대는 71.14%(212명), 6070세대는 24.5%(73명)로 의석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 의원은 “21대 총선 공천 당시 민주당의 평균 연령이 54.9세, 미래통합당(국힘 전신)의 평균 연령이 55.7세였다는 것이 많은 것을 보여준다”며 국회에 청년이 부족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청년이 부족한 국회는 청년 법안 논의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2만 2,469건이다. 그중 청년 근무 기간, 혼인과 같은 청년 키워드 27개를 넣어 관련 법안을 추려냈더니 전체 법안의 4.4%인 980건이 집계됐다. 하지만 980건의 청년 법안 가운데 최종 국회 통과로 이어진 것은 2.45%로 총 24건뿐이었다. 전체 법안의 평균 가결률 5.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뉴웨이즈 박 대표는 “청년 의원이 늘어나면 청년 안건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 예로 2018년과 2022년 지방의회선거를 들었다. 전체의 6%에 불과했던 청년 의원 수가 22년 전체의 10% 증가하며 2030세대 청년들을 위한 의원들의 발의와 발언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에 대한 관점과 우선순위가 법안 가결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청년 의원의 증가가 청년 법안의 발의와 가결에 힘을 실을 것이다”고 전했다.

│22대 그레이(Gray) 총선

│청년, 정치에 관심 가져야

전문가들은 청년 유권자 스스로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총선은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처음으로 20, 30대 유권자 수를 앞지르는 ‘그레이(Gray) 총선’이다. 

뉴웨이즈 박 대표는 “투표를 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을 끄면 (정치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유권자가 된다”며 “정치가 지겹고 효능감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정치를 통한 변화 가능성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 황예지 기자 lifethine@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