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늘봄학교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무상으로 돌보는 정책을 말한다. 하지만, 늘봄학교가 저출산 해결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부터 비롯하여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 역시 늘봄학교의 문제점에 상응하여 반대의 입장을 드러내고자 한다.

제일 먼저, 늘봄학교의 질적 수준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실제로 늘봄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하교할 때 아이가 혼자 나온다거나 학습 결과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서가 없기에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겉으로만 휘황찬란한 늘봄학교로 인식되고 있기에 학생들이 무언가를 진중하게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늘봄학교의 목적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가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늘봄학교의 목적으로 ‘저출산 해결’을 내세웠지만,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보통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사교육을 찾게 되지만, 이 정책은 오직 초등학생만을 위한 것이고, 게다가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체가 누군지 또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실제로 늘봄학교의 재정지원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업 운영만을 위한 예산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교사들이 업무가 늘어나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