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했고, 이에 의사들은 반발하여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우리는 의사 파업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의대 파업의 원인이 되는 의대 증원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가 ‘파업’을 통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적절한가이다. 우선 전자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근거로써 제시한 것은 OECD 회원국의 인구당 평균 의사 수이다. 그러나 의사 수가 부족한 것과 적은 것은 구분해야 한다. 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인당 연간 진료 건수, 베드 숫자, 입원 일수, 영아 사망률, 회피 가능 사망률 등 여러 수치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의료 선진국임이 드러난다. 무작정 의대를 증원하는 것은 필수과 기피 현상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의료가 가지는 탁월함을 훼손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파업’을 정책 반발 수단으로 사용한 것 역시 정당화할 수 있다. 파업이 ‘실질적인’ 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의대 증원 폭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의료 정책의 근원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화의 창을 막아버리는 것은 진정한 대화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파업을 통해 정부와의 실질적인 대화를 가능케 한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현재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한편 의사 파업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며 정부는 이에 영합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강자가 곧 악할 것이다’는 프레임에 갇혀 한국 의료를 스스로 망치고 있는지 아닌지 성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