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횡재세란 뜻밖의 대외 변수로 추가 이익을 거둔 기업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독과점 구조에서 우연한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면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경기 침체와 장기화된 고금리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지만, 은행권은 별다른 노력 없이 ‘이자 장사’를 통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은행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횡재세 논의는 분노에 기반한 비이성적인 정치 행위일 뿐이다.

먼저, 횡재세의 과세 대상인 ‘초과이윤’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며, 이러한 충분한 논의 없는 횡재세 도입은 필히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근거는 알 수 없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횡재세를 도입했던 이탈리아의 은행 주가가 횡재세 도입 발표 후 크게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횡재세 논의는 예정된 결과를 보인다.

또한 횡재세는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이다. 기업은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발생한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을 얻었다고 이에 더해 횡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 이처럼 기업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책 내놓기에 급급해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방안을 내놓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정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