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르면 현직 고교 교사 130여 명이 대형 입시 학원으로부터 지난 10년간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육’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이렇게 큰 금액의 돈을 ‘사교육’으로부터 받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까지는 수능 출제위원이나 EBS 출제위원 경험 등을 앞세워 학원에 출강하고, 초고난도 문항을 만들어 내고, 입시 컨설팅 등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밝혀진다.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대형 학원과 현직 교사들의 유착은 어마어마하다. 130명 중 1억 원 이상 받은 교사가 60명으로 경기도의 한 사회 담당 교사는 메가스터디 등으로부터 9억 3,000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진학 담당 교사는 이투스 교육 등에서 5억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유착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 “입시는 정보 싸움이다”라는 말 속 ‘정보’의 형평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사교육비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결론적으로 교육격차를 유발한다. 정보의 폐쇄성으로 발생하는 불공정성은 국가 차원에서 조정해 줘야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교육비에 있어서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다. 2022년 기준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는 19.3배에 달했다.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정부의 개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의 일부인 것이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국가는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의무로 삼아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교육 의존도가 특히 높은 나라에서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교육 업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