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약수, 메디컬의 시대다. 누구나 다 원하는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봉급이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장기되 안정적인 고수입 전문직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 정점에 있는 건, 너무 당연히도 의학 계열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의료 서비스 붕괴 위험 때문이다. 지난해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은 49.6%에 그쳤다. 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건수는 2021년 기준 7,634건에 이르는데, 재이송 사유 가운데 16.2%는 ‘응급실 병상 부족’이었다. 정부는 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했지만, 건물만 짓고 병실만 잡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수술 의사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의료 취약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공중보건의가 매년 줄어들면서 농어촌 노인들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 그 이유다. 공보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의대 정원이 늘지 않고 있어서다.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되어 왔고, 그 결과 현행법상 정당한 근거 없이 의료 집도를 하는 PA 간호사와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의대 정원 확충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의사들이 서울에 쏠려 지방 의료가 흔들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의대 졸업자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근무 및 개원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관련 법률 개편 및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의료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