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본교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결과로, 전국 285개 대학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가 참여해 총 233개 대학(일반 대학 136개교, 전문 대학 97개교)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150여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선정 대학들은 이와 연계하여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본교 역시 내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감소하는 학령인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규모 감축을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 입학정원은 2010년 57만 1,842명에서 작년 48만 1,312명으로 줄었다. 또한 2010년 이후 대학 충원율은 97~98%로 유지됐지만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는 91.4%로 떨어졌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으로 나뉘어 평가된다. 본교가 진단받은 기준은 일반 대학 지표로,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를 비롯한 총 6개의 진단 항목과 13개의 세부 진단 지표로 이뤄졌다. 그중 배점이 가장 큰 세부 지표는‘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과 ‘학생 충원율’로, 100점 만점에 각각 20점을 차지한다.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최종 결과는 지난 3일 지표별 세부 점수와 함께 각 대학에 안내됐다. 본보는 본교 기획예산팀(기획팀)에 여러 차례 2021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를 문의했으나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기획팀은 “이는 향후 정부의 재정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혁신지원사업 등 후속되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본교는 2019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자율개선형 대학’으로 선정돼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았다. 기획팀은 “1차 연도 사업 기간인 2019학년도에는 40.78억 원을 지원받아 이 중 39.8억 원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1차 연도 사업비는 대부분이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학금 지급 등으로 사용됐다. 이외에도 교수-학습지원, 재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개인역량 강화 등의 교육 혁신 영역에 18.4억 원, 학-석사연계 장학금 및 해외 교환학생 지원 등의 연구혁신 영역에 7.7억 원, 취·창업 지원에 4억 원, 도서관과 환경개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설비 개선 투자에 9.7억 원이 사용됐다. 

2차 연도인 2020년에는 1차 연도 차액의 이월비와 2차 연도 배정액을 포함한 총 49억 원 정도를 계획해 집행했으며 교육영역에 23억 원, 연구영역에 7.9억 원, 산학협력에 4.3억 원, 기타 영역에 13억 원을 사용했다. 기획팀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 대면 프로그램(참여대회, 봉사활동 등)과 해외 학술 활동 등에 제한이 있었다”며 “지원금의 많은 부분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 설비 및 코로나 19 예방 분야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사업의 마지막 해인 3차 연도로, 35.8억 원의 집행비가 계획됐다. 이에 덧붙여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기타 4개 영역에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 추진 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해 기준 유지 충원율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일정 수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원 감축을 권고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작년 본교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99.5%이며 재학생 충원율은 131.4%로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발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단에 참여한 대학은 교육부의 세분된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가 제공되며,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대학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재정지원 대학 평가’를 실시해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밝혀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감소하는 학령인구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채연 기자 chaeeyn@sogang.ac.kr